being : 김용철 변호사 “삼성, 국세청 인사에 억대 떡값”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김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 기자회견과 이후 언론을 통해 폭로한 삼성 관련 비리 의혹은 ▲임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이건희 회장의 로비지시 문건 ▲에버랜드 재판부에 30억 로비 및 증인조작 ▲떡값 검사 명단 ▲삼성의 거액 회유 시도 등이다.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리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4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문석기자

이중 이건희 회장이 직접 로비를 지시한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김변호사 명의의 거액 차명 계좌는 사실로 드러났다.

4일 공개된 ‘회장 지시사항’이란 제목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로비 지시문건에는 김변호사가 밝힌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돈을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겐 호텔 할인권이 부담이 없을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와인 몇병 줬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등 구체적으로 ‘로비의 기술’이 언급돼 있다.

삼성측은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 시인했다.

삼성측은 “비서실 직원이 회장 발언을 메모해둔 내부 문서가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차명 은행계좌 3개와 증권계좌 1개를 공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 50억원대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다”며 “삼성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삼성측은 계좌의 존재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계좌는 그룹의 비자금 계좌가 아니고 임원 개인간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제단은 5일 오후 2시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회장 아들인 이재용 전무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삼성 “자신이 직접 한일을 불법이라니…” 반박
입력: 2007년 11월 04일 18:39:31

삼성그룹은 4일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해 “자신이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검토해 시행토록 한 것을 이제 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기록을 보면 명백한데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됐을 즈음 김변호사는 삼성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누가 조작을 실제 주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펴는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변호사가 ‘무죄’라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그게 거짓이라면 스스로 거짓말하라고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수사 당시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에버랜드 실무진, 이사진, 개인 및 법인 주주 전원은 물론 관련 참고인까지 빠짐없이 조사받았다”며 “수사기록을 보면 명백한데 어떤 증인을 어떻게 빼돌려 방해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 재산 및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얻어진 소위 ‘편법 이득’은 이미 사회에 환원했다”며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 방법 등을 구술한 ‘이회장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서는 “회장의 관심사와 생각을 비서팀에서 정리한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열사에 내려보내 검토토록 했으나 모두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삼성은 5일 있을 김용철 변호사측의 ‘2차 폭로’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그쪽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규기자〉

[인터뷰] 김용철 “에버랜드 사건 李회장 최측근이 조작”

입력: 2007년 11월 04일 23:10:49

4일 김용철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명동성당 내 마리아상 앞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 정도 이뤄졌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열거한 뒤 징역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특수부 검사를 하다가 삼성에 입사해서 이건희 회장과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말했다.

4일 명동성당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 /우철훈기자

-삼성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 사건을 주도한 삼성내 인물은.

“이건희 회장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이 누구겠는가. 이회장의 25년 심복이 누군가. 7년 연속 특진을 하고, 이회장이 자식들과 같은 위치를 준 사람이 누군가. 그런 정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내 입으로 다 말 안해도 알 수 있는 거다. 나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삼성은 이회장보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에 대한 공격을 견디지 못한다. 이회장에 대한 비난은 상투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학수, 김인주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샐러리맨 수준이 아니다.”

-결국 허태학·박노빈씨가 기소됐는데.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니까. 모양이 편하니까 하지 않았겠나.”

-전환사채 인수 권리를 포기하라고 삼성 계열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압력이었겠는가. 다 알아서 한 것이지. 쉽게 말해 위에서 증자 참여 지시가 없으니까 실권(失權)하라는 의미겠지. 참여한 곳은 CJ 하나였다. 통제가 안되는 곳은 참여했고. 숙질(이건희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간 관계가 지금까지 안좋은 거 다 알잖은가.”

-공소시효 마감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는데.

“주임검사나 부장·차장검사 모두 수건 돌리기 해서 마지막에 걸린 사람들이다.”

-에버랜드 수사 검사들에게도 떡값이 갔나.

“기소 전후로 수사 관련해서 검사들을 만났다. 찾아가서 얼굴 보이고 하는 게 내 일이니까. 하지만 사건 맡고 있는 검사들에게 뭘 주진 않았다. 그건 바로 독직인데,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럼 로비는 어떻게.

“평소 하는 대로 설, 추석 명절과 휴가때.”

-떡값 검사 40명 얘기 나오던데.

“40명이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검사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40이든 80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국세청엔 검찰보다 0이 하나 더 붙는다. 언론사 간부들도 골프 많이 치더라. 삼성하고 골프치면 공만 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은가. 이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불합리한 구조로 가는 거다. 장기적으로 축적돼 2대, 3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거야말로 시스템 차원의 문제다. 검사 몇명이냐 이렇게 가지 말자. 비리 구조를 봐달라.”

-이번 폭로를 언제부터 준비했나.

“준비하지 않았다. 그동안 갈등만 했을 뿐이다. 그동안 내가 지은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양심과 영혼을 찾고,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어 기쁘다. 하지만 나와 인연 맺었던 사람들을 삼성이 괴롭게 하는 건 정말 힘들다. 정말, 그게 진짜 끝까지 힘들 거다.”

-삼성의 비리를 보여주는 물증은 있나.

“이회장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은 공개했고, 구체적인 팩트를 다 말할 수 있지만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다 못 얘기해도 큰 흐름은 화두로 던졌다고 생각한다. 삼성플라자 노조 설립 시도 어떻게 분쇄됐는지 등을 한번 취재해보라. 그러면 수만가지 이슈가 나온다. 특정 인사에게 집착하지 않고 여러 분야로 공론화하고 그래야만 내가 제기한 거 어느 정도 결실이 있을 것 같다. 검찰이 수사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공개하겠다.”

-삼성에 재직하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나.

“많다. 뇌물공여, 제3자 뇌물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조작,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15개는 된다. 죄명은 검사가 붙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을 거다. 뇌물을 누구한테 주게 한 것도 죄니까. 죄 있으니 벌 받겠다 이거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구형을 한다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한 5년쯤 구형이 이뤄지고, 징역 2~3년 정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본다. 초범이고 법조인이고 삼성 문제를 공론화한 공도 있으니까.”

-검찰이 떡값을 받았는데 그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나. 일부에서는 에버랜드 사건은 특별검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얼마 안남았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고. 검찰에서 뒤지면 금방 다 나올 거다.”

-폭로 전에 삼성에 재직중인 법조계 선·후배들과 상의는 했나.

“삼성을 떠난 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다. 개인의 갈등이나 고민을 독점해야지 그 사람들에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며 갈등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오지 않겠는가. 나로 인해 후배나 동료였던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 자살폭탄처럼 누구를 끌고 들어가거나 그럴 생각 없다.”

-삼성 재직 중에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한 것 많은데 남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이야기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처신을 잘 했어야 했다. 돈을 받지 말든지 문제 있으면 뛰쳐 나오든지 했어야 했다.”

-삼성 재직시 이건희 회장을 만난 적 있나.

“이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거의 대부분 참석했다. 인간적인 대우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갈 길이 다른 거고 인생이 다르다.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는 것 당연하다. 잘못된 만남이었다.”

〈오창민·장관순기자〉

▲ 김용철 변호사

1983년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했다. 검사 시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고, 쌍용양회 김석원 명예회장이 보관하던 전두환 비자금 61억원을 찾아낸 ‘특수통’이었다. 검사를 그만두고 삼성에 들어가 1997~2004년 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담당 임원과 법무팀장을 지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 등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그룹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삼성을 퇴사한 뒤에는 법무법인 ‘서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